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8일 열린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날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세번째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2월 25일, 3월 18일에 이은 연장선이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은행 징계 근거를 설명하고 두 은행과 지주 역시 진술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차 제재심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 당국과 금융사가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인지하고도 상품을 팔았는지가 쟁점이고,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사항이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 상당,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권이 피해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앞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도 사전 통보받은 징계가 제재심에서 수위가 내려간 전례가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지난달 손실 미확정 펀드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해 이달 분조위 개최를 앞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