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시장출시 78건·이용자 3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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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시장출시 78건·이용자 358만명

황두현 기자   ausure@
입력 2021-04-08 16:51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78건 시장 출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등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해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인증 등으로 예적금 가입과 대출, 이체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곧 출시되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이같은 혁신금융서비스 78건이 시장이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인가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32%에 이른다. 이 중 78건이 시장에서 테스를 거치고 있다. 올 상반기 내 30여건의 서비스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늘고 금융이용 비용이 절감됐다고 분석한다. 해외주식을 가진돈만큼만 쪼개 구매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에는 약 45만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소수단위로 투자했다.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됐다. 신한카드는 마트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POS 서비스업체 페이히어는 자영업자가 앱으로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올리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핀테크·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마중물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57개의 핀테크기업이 송금과 결제, 인증 등 모든 금융분야에 진출했다. 이를 통해 52개 핀테크기업에서 562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9개 기업이 5857억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두번씩 개최하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수요조사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아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에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통해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과 테스트베드 비용지원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간 금융혁신을 이끌어 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민간 위원을 대표해 최미수 위원(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시장출시 78건·이용자 358만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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