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차차량에 얼룩을 남길 수 있다는 피해 개연성이 인정됐다. 사업장 외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차량 얼룩과 사업장 간 인과관계가 성립돼 해당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주민 76명이 인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가 주민 14명에게 총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분쟁 건은 주민들이 지난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얼룩이 생겼다며 차량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을 요구한 내용이다. 서산시는 공단협의회와 피해 보상을 논의하다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3월 조정위에 사건을 맡겼다.
조정위는 피해 차량과 1~2㎞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플레어스택'을 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추정했다. 플레어스택은 석유화학 공정 중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굴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불완전연소된 가스가 오염물질로 배출된다. 조정위는 공장 가동실적, 행정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이 제출한 촬영 사진 등을 근거로 일부 사업장이 피해 시기에 가동 중지됐고, 불완전연소가 일어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의 풍향 관측자료상 바람의 방향이 오염물질 이동 추정 경로에 일치하는 점, 다른 오염원의 발생이 없던 점 등도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인 A기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일부 주민 차량에 피해를 줬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주민 가운데 14명의 차량 피해에 A기업이 총 8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분쟁지역인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차량 피해 지점은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약 1~2km 이상 이격돼 있다. <환경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