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9개 법안 가운데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그는 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착수해 올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야 곧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후 제기된 다양한 부동산 정책 의견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 중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