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약정 기간은 24개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초창기 5G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24개월 약정 만료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이에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5G 불통에 대한 사태 해결 요구 목소리를 어느 때 보다 높이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계가 앞다퉈 무약정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지만, 초기 5G 가입자들은 뒤늦게 나온 이런 요금 선택권 확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즉, 주머니 사정에 상관없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이동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겨냥한 무대책, 무책임한 5G 상용화에 대한 질타와 요금 보상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항의시위-집단소송 이어 국민청원까지 '트리플 악재'= 최근 5G 소비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5G 기지국 등 5G 품질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돌입했다.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앞당겨 5G 상용화와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해 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5G 피해자모임'은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정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소송할 인원의 모집을 시작했으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2주 만에 1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현재 1300만명을 돌파한 5G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5G 피해자 모임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4개 시민단체도 나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G 피해자 모임의 경우 LTE 요금 대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5G 이용 요금 환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들은 "LTE 요금은 보통 5~6만원이나, 5G는 10~12만원 정도"라며 "요금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이므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통사들이 5G 불통 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5G 품질 논란과 관련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 4월 3일 당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당초 개통 예정이었던 2019년 11월경에서 무려 6개월 가까이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부친 배경에 대한 파악이 촉구됐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과 5G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 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소비자 불만 녹일까= 이통 3사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중저가 5G 요금제, 무약정 요금제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2년 동안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 비용 부담을 해온 소비자들의 외면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요금 경쟁이 촉발된 시기가 다소 늦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올해 경쟁적으로 5G 신규요금제 라인업을 정비하고 고객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와 월 7만9000원에 데이터 25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플러스' 요금제를 4월 1일 공식 출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LG유플러스가 월 4만7000원에 5G 데이터 6GB를 기본 제공하는 '5G 슬림+'를 선보였으며, KT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직전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였다. 당시 KT는 5G 중저가 요금제로 데이터 5GB를 기본 제공하는 '5G 세이브(월 4만5000원)'와 110GB를 기본 제공하는 '5G 심플(월 6만9000원)'을 출시했다.
또 약정에 상관없이 기존 단말기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속속 출시됐다. 지난 1월 SK텔레콤이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새로운 요금제인 '언택트 플랜'을 출시했다. 같은달 LG유플러스도 5G 다이렉트 요금제 라인업을 공개하고, KT는 3월 고객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Y 무약정 플랜을 출시했다.
알뜰폰 5G 요금제도 이달 들어서야 비로소 활성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앞으로 5G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스마텔(LG유플러스), 큰사람(SK텔레콤, KT), 프리텔레콤(KT)이 중·소량 구간의 다양한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5월에는 국민은행(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KT), 한국케이블텔레콤(KT)도 5G 알뜰폰 요금제 경쟁에 본격 합류한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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