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출한 부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먼저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의 범위를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의 기준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경우 경영책임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식으로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도 경영책임자가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하되, 중복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총 등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 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아 하는 재해에 대한 범위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하고,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역시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등은 "정부가 지원의무(법률 제16조)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건의서를 적극 반영해주면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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