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 개선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낡고 비효율적인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이신고' 기업결합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3년간 공정위에 들어온 간이신고 1152건 가운데 인터넷 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1 미만 임원겸임,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다.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장애, 자료입력 오류, 입력양식 차이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 문제, 1개 회사만 입력가능해 관련회사들을 입력할 수 없는 문제, 신고접수 확인 시스템 미비, 심사진행 상황 확인불가,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 간 직접연계가 되지 않아 동일자료를 일일이 다시 작성하는 비효율 발생 등도 문제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에 신고서 작성 때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만들어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했고, 입력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이 발급되도록 했다.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량의 심사자료를 추가제출할 경우 정부문서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하도록 연계했고 신고자료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주주·재무현황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입력되게 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상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건 심사가 마무리되면 '문서24'를 통해 결과가 자동 통보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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