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 예산은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인 12만1000대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확보된 상태다.
문제는 지방비 보조금이다. 지방비는 보급목표의 70% 수준인 8만4000대분만 확보됐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승용차는 전체 보급목표인 7만5000대 중 4만5000대분, 전기화물차의 경우 전체 2만5000대 중 2만1000대분의 지방비가 마련됐다.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출고가 늦어지는 사이 테슬라의 모델S 등 다른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 아이오닉5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 전기차 수요가 집중된 서울, 부산은 벌써 보조금의 절반 가량이 소진됐다.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 상위 10곳을 보면 부산이 60.1%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이 49.2%로 전국 지자체 신청대수의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전기차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추경을 통해 (추가분을) 확보한다"며 "다만 서울과 부산의 경우 최근 선거를 치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경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요예측이 연간 단위로 진행돼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책정한 보조금 예산이 남아돌자 전기화물차로 차종을 변경해 투입했다. 올해는 신차 출시 등 예측 가능한 요인이 있었는데도, 지자체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조금 수요를 지나치게 적게 잡으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승용차 판매를 감안해 지자체가 예측한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미스매치가 생겼다"면서도 "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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