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도입 필요성 등 설명
구글·페북 등에 거센 지불 요구
지급강제 내용 법안 발의 임박
與野 한뜻 국회 처리 무난할듯
"플랫폼 사업자들이 뉴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국내에서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글은 미국과 호주 등 7개국 500여 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뉴스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도 국내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판 구글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특히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실은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 실장이 '한국판 구글법 도입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한국판 구글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과 '저작권법' 등 두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개념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고, 이들 해외 플랫폼 업체도 뉴스를 사용할 경우 뉴스 제공자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세계적으로 포털 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때문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판 구글법이라는 별칭 답게, 그동안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웃링크'라는 이유로 언론사와 뉴스 전재료 협상을 하지 않아왔다.
아웃링크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인터넷 포털은 자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볼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에 광고비 수익이나 전재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 실장은 "(뉴스 사용료의 대가를 지급하는)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호주 사례처럼 구글 등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짧은 발제문과 같은 콘텐츠는 사용료 면제를 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해, 구글 페이스북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 유통 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상력의 간극이 커졌으며,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발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뉴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대가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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