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부채는 감당 가능
“향후 지출계획 면밀히 고려해야”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 부담이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타당한 조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이 부채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또 지난해 제공된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을 약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아시아 경제가 지난해 10월 전망치(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누리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IMF는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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