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황교익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의 한 축은 몽상가가 담당해야 한다"라며 송영길 의원의 언론 인터뷰 기사 링크와 함께 게재했다. '몽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신은 송 의원에 입장에 일부 공감하며, 일리 있는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앞서 전날 송영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가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라며 "집값 오른 것을 나눠갖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라며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왔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 측은 "일반 주택에 대한 집값 인상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갖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다 가져가는데 이를 세입자와 나누자는 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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