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해군·공군력 역대 최대
대량 살상무기로 인접 위협키워
러시아·북한·이란 위협도 거론
코로나·기후변화·신기술도 등장
13일(현지시간)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중국의 강대국 추진'이 첫 번째 챕터로 등장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며 미국과 동맹의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에 우호적인 국제적 새 규범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을 '점점 더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로 표현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당국에 통일을 향한 진전을 압박할 것이고 미국과 대만 간 관여 강화를 규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역대 최대라면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시스템 실전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중국 로켓군의 고도로 정교한 단거리·중거리 재래식 시스템은 역내 미국과 동맹의 기지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중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의 확대와 다양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3대 핵전력을 실전배치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0년 내 갑절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서방국가들과 서방 동맹국들 간의 의견 차를 초래하고 주요 국가로서 세계적인 사건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란, 북한의 위협도 거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세계적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미국 동맹을 희생시켜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신기술 등도 위협 사안으로 등장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도-파키스탄 등 분쟁지역도 언급됐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14∼15일 상·하원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연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군사·경제 등 부문에서의 대립을 불사하면서도 기후변화 같은 분야에서는 협력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작년엔 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2019년 보고서는 사이버와 WMD 등 분야별로 위협을 기술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 '동아시아', '중동과 북아프리카' 식으로 지역을 나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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