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가 벼락거지가 됐다는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해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꽃처럼 좋은 시절을 보내야 할 20대 청년이 부모님의 노후 걱정과 후회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양극화만 심해져서 이젠 '꿈'을 꿀 수조차 없다고 한다"며 "촛불정부를 표방했기에 다를 줄 알았는데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한다. 이 청년 하나만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청년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부하느니 도박판 같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다수의 청년들은 자산 시장을 기웃거릴 몸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은 플랫폼 업체에 등록해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던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동료들은 여전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의 경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월세만 50만원 정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초년생들 역시 월세나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린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가 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연봉보다 큰돈을 땅 투기로 벌어들이고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100채를 보유해도 종부세를 면제하고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게 징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구조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몇 년째 그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놓고 공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노동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말했다. 스스로 망가뜨린 '촛불 정신'을 다시 입에 올렸다.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며 "이 모든 말이 허황된 말 잔치가 아니라면 최소한 청와대에 호소문을 올린 20대 청년에게 답해야 한다. 생사가 고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 수와 관계없이 이 청년의 청원에 답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쇼는 보고 싶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최소한 이 청년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