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심은 차갑고 매서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LTV 기준 완화와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인상 완급조절 등이다.
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원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며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겨우 3%에 그쳤다면서도 정작 공시지가는 무려 19.9%나 올랐다.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현행 LTV 40%를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금리 인하도 요구했다. 노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한다. 2~3% 가량의 막대한 예대마진은 탐욕"이라며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이상 인하해야 한다.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금 손봐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