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5일 오전 서울 효자동 소재 청와대 앞에서 '카카오T'의 독점적인 택시 호출 시장지위를 악용한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개인택시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차례로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차순선 이사장은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카풀 문제 때 처럼 광화문 등에서 군중집회를 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코로나19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1인 릴레이 시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중에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단위로 부산 등 전국에서 올라온 조합 이사장 등 인원들이 교체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월 16일 선보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운전기사 간 제 살 깎기 경쟁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에는 5만9000원을 내고 더 나은 콜을 받을 수 있다고 쳐도, 카카오가 정식으로 9만9000원으로 받은 뒤 나중에 20만원 식으로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행포가 아니면 해소가 될 수 없는데, 카카오 측과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통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16일 선보인 '프로멤버십' 서비스는 월정액을 내면 택시의 콜 배차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가입 첫 달은 무료로 이용하고 5만9000원에서 순차적으로 금액이 올라 7월 1일부터는 월 9만9000원을 내도록 하는 상품이다. 서비스 예고 후 선착순 2만명을 최근 조기 마감하고, 이어 가입 제한을 없애 현재 추가 모집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변 콜 수요 확인 뿐 아니라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목적지 부스터' 기능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무료 이용 기간을 통해 기사들이 체험한 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택시업계를 이를 두고 유료화의 단계를 받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4단체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도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나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택시4단체는 "프로 멤버십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라면서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의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갈등은 국회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프로멤버십은) 수요가 있는 분들께 선택해서 쓰시는 옵션 상품"이라면서 "플랫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승차환경 개선을 해왔던 것처럼, 그간 기사분들이 써왔던 경험에서 의견을 듣고 내놓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글·사진=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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