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로구청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로구청은 대통령이 관련이 된 비교적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에 따르면, 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화면 사진을 게시한 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모임을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업무로 인한 모임은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이라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네티즌은 25일에도 "대통령은 재직기관 중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검사의 기소)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민사상·행정상의 소추는 받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83조 4항 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26일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진 것은 심하게 부적절하다"며 3번째 글을 적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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