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인다고 일자리 나누기 효과 있나…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정부 주도 공공일자리 창출도 한계… 당장 지표만 신경쓴 임기응변 조치
니트족 자존감 결여·신체적 장애 등 문제… 예방 위한 개입 시급한 상황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높은 최저임금·과도한 정규직 보호, 청년실업 외려 악화시켜"](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3002100569660002[1].jpg?var=2313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높은 최저임금·과도한 정규직 보호, 청년실업 외려 악화시켜\"")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정승국 교수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내부자(고임금 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 프리랜서, 실업자) 간 분절구조가 고착화된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교육훈련과 생산자서비스산업 육성 같은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기득권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단, 소통과 설득을 통한 점진적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연구기관들이 강성노조 국가로 분류합니다.협력적 노사관계는 요원한 건가요.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도 노동조합에서 사업장 내 이동을 규제를 해요. 완성차 공장에서는 대의원 조직들이 규제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A 모델이 잘 팔리면, 잘 안 팔리는 C 모델 라인에 차종을 이관하거나 같이 생산하기를 회사는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못 하게 합니다. 단체협약에 그렇게 돼 있거나 작업장교섭 사항으로 돼 있지요."
-그럼에도 현대기아차가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게 물론 해외 실적도 좋아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거의 독과점이니 상대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의 2, 3차 벤더(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실적은 적자를 모면할 수준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현대차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 정도인데 도요타는 7%거든요. 거의 2배 정도거든요. 완성차 업체 정규직 임금수준이 높으면 부품단가 인하를 통해서 그것을 보상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윤 전 총장에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윤 전 총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가령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침으로서 일단 스무디드 듀얼라이제이션(smoothed dualization)이라고 해서 순조롭게 이중성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했어요.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대체로 수긍을 하고 공감을 표하시더라고요."
-평소에 학습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소득주도성장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그 배경이라는 게 포스트케인지안이거든요. 포스트케인지안에서 이윤주도성장과 임금주도성장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실증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꽤 학습이 돼 있는 거지요. 포스트케인지안들은 모형을 만들어 분석해보니까 어떤 나라는 이윤주도성장이고 어떤 나라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홍장표 교수(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 설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가 예전에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약하게 임금주도성장 모델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두 개 모델을 구분하는 것에 실증적 근거가 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이다 보니 윤석열 전 총장의 일언일행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만날 약속은 안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선 주자라면 짚어봐야 할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안보 정책도 있겠고요. 저는 사실은 복지학과 교수이긴 하지만 노동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노동조합에도 있었고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셨습니까?
"87년도에 노동조합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생리를 꽤 잘 알아요. 노동조합에서 3년 있었어요. 금속노련이라고 그 당시에는 민노총 생기기 전이지요. 단병호 위원장은 동아건설 창동노동조합에 있었지요. 그때 자주 만났지요. 현재 경사노위 위원장 하시는 문성현 위원장이 마창노련 활동할 때 가끔 만났지요. 그 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대우그룹에 5년 동안 있었는데, 월급은 대우자동차에서 받고 소속은 대우경제연구소로 돼 있고 일은 그룹에서 일하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청년세대가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0%(2월 고용동향)이지만 체감실업률은 26.8%에 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대별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단기 일자리로 현상적 대처에 급급하고 있는 셈이지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정부가 청년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내놓은 정책이 15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개선될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보조지표상 청년실업률이 26%가 넘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원인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성장기조가 문제지요. 우리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저하된 겁니다. 말하자면 노동시장 흡수력이 떨어진 겁니다."
-경제성장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 실패나 다른 산업 측면도 클 텐데요.
"산업적 요인도 있지요. 서비스산업화를 들 수 있지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서비스산업화도 진행되니까요. 서비스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없거든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사실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학술용어로 '보몰의 코스트 질병'(Baumol's cost diesease)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려워요. 제조업은 로봇이나 자동화로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서비스산업도 자동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우니까 고용유연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많은 임금을 주기도 어렵고 안정적인 지위를 주기도 어려워요. 물론 제도적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 원인을 찾아 바로 고칠 수도 없는 게 문제인데요.
"가령 유럽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일식 듀얼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청년실업률이 다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 독일식과 다르지요. 독일식 듀얼 시스템이란 직업학교에서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3년 정도 교육을 하고 종료 후에는 자기가 현장 실습했던 공장이나 수공업, 서비스산업 직장에서 70% 이상이 취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훈련생에 대해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듀얼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가요.
"이식하기가 어려워요. 제도가 탄생하고 작동하는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또 노동의 이중구조가 청년취업난을 악화시키는 점도 있지요. 임금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애 낳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중소기업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 쌓아서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지요. 그리고 학교교육과 산업인력수요 간의 미스매치도 원인이고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화급한 방안부터 들자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를 만드는 거시경제적 환경조성과 구조개혁이 근간입니다. 결국 이중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실은 청년실업 개선에 불리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내부자와 외부자 간 강한 분절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실업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답이 아닙니다. 당장 청년고용지표를 개선만 하는 임기응변식 조치지요."
-정부 사이드에서 자문을 많이 해오셨는데, 교수님이 제안하신다면.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대상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고용정책은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니트족은 자존감 결여, 신체적 장애, 직업기초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청년고용정책만으로는 이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기 어렵습니다. 조기에 예방적으로 니트족에 개입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니트 지원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Ⅰ형)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정책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은 정부부처별, 대학 등으로 산재돼 개별 정책 간 대상과 목표가 중첩되고 예산 배분이 한정돼 효과가 반감됩니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부처 간 상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청년정책은 가족주의적 성격이 있는데, 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별 고용 창출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비스산업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우리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해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론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링 R&D를 서비스화 하는 것이었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였는데, 독일 미국과 비교 분석해서 논문을 작성했는데 외국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현대차 내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을 바깥에 있는 전문 엔진개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에 맡기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완성업체가 다 해요. 그 당시 꽤 기술력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차나 대우차, 기아차에서 그만두고 나와 창업한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자동차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아 엔진을 개발해준다든지 차체를 개발해준다든지 했어요."
-제도적 미비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의료 관광 유통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자며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면서 아직도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서비스산업은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육성해야 할 과제인데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와 달리 주52시간근로제처럼 정치적 계산이 깔린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한단 말이에요.
"진보 쪽의 주장이 일리는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딱 결론지어 말씀하긴 어려워요.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기대했던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훨씬 크게 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인 건 사실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하르츠개혁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늘어나고 근로조건도 열악해지니까 전국적인 최저임금제도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통해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논쟁거리이긴 한데, 부정적인 효과 때문이에요. 주로 저숙련 청년 일자리가 시장에서 구축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알바 구하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자영업자는 가족노동에 의존하거나 무인자동화 설비를 들여놓는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으로서 중고령자들의 다수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비정규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합니다. OECD의 보고서를 보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에 EITC(근로장려세제)의 결합이 제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또 어떤 복지급여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급여가 취약하거든요. 첫째는 아동수당(가족수당)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는데요, 7세 미안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외국은 18세 미만 30만원 정도거든요. 애 둘이면 6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도 외국을 보면 60만원 정도 돼요. 우리는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 있어요.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게 20~30만원 정도 됩니다. "
-사회 진입하는 청년층으로 주거급여를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가구의 3% 정도 될 겁니다. 집값 폭등에 따라서 주거급여의 필요성은 크다고 봅니다."
-EITC가 제도적으로 잘 된 것인데 예상보다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급금액이 최대 300만원까지, 평균적으로 백만원 정도 받아요. 점증 구간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릴수록 조세환급금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그 구간 지나면 평탄 구간이 되고 나중에는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지요. 근로 조건부 급여라고 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세제거든요. 이름은 적절하게 잘 붙인 거 같은데, 조건을 붙여서 고용을 촉진시키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든 게 기본소득이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인당 년 100만원을 주면서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금만도 1년에 50조원이 소요돼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예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을 포함해서 일 년에 약 260조원이 돼요. 그것의 5분의 1이니까 재정부담이 크지요. 그걸 그냥 모두 똑같이 나눠준다? 지금 취약계층에 써야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비롯해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가치 있게 써야 할 곳이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의 주요 이슈가 무엇이 될 거로 보십니까. 시대정신에 입각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우리 시대 화두는 양극화, 불평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청년고용, 공정의 문제잖아요. 이런 난제를 헤쳐나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무능한 리더십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산적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유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내부자(성(城) 안 사람들, 인사이더)뿐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 비정규직과 청년 등 아웃사이더 )들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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