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반입량 줄여 포화시기 늦출 계획
"조만간 대체매립지 추가 공모"
현재 인천시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상태다.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일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플랜B는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조만간 대체매립지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들간 깊이 있는 논의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며 "생매립(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반입량을) 감축하면 포화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가 2025년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 현재 매립지 포화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무엇보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반드시 소각해야 해 반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직매립 대신 소각을 할 경우 기존 대비 약 15% 정도 쓰레기 양 감축이 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매립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추세만 반영했을 때 (사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 늘어난 것"이라며 "최소한 2년 이상은 현 추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이후 합의한 추가 감축 대책을 반영하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매립지 소재 지자체인 인천 서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더 이상 서울의 발전에 인천 서구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가 안 된 만큼 현 매립지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라며 "지난달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함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이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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