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 "매출 감소로 대출조건 악화" 우려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 코로나 이전분 제외
금융기관 관련 대출 시 검사·제재 면제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신용평가 시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감소로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20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걱정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이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해 비재무적 평가와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요인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외)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등이다.
아울러 설사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인상을 최소화한다.
금융당국은 조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나 제재를 면제해준다. 금융기관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보내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이러한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검사·제재 대상 제외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당국이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금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고려한 조치로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나 부실이 없는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영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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