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따라 2년 주기 심사
다만 법 개정 이전 행위 소급적용 어려워
삼바 분식회계 및 합병 관련 재판 진행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 중 하나인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합한지를 두고 2년마다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원래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삼성물산(19.34%)으로 바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18.13%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맞추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만약 금고 1년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이다. 이 재판에 적용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은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부회장이 향후 금융관계 법령 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받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에 시행됐는데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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