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BBB등급 이상·CP는 A3 이상 지원
P-CBO 한도 산출 매출액 향후 1년→과거 3년 평균
6일 금융위원회는 회사채·CP 시장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지원프로그램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보완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시장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응해 회사채·CP 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회사채 시장은 안정화했지만, 일부 기업들에는 신용등급 강등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염증 여파로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발행금리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프로그램의 기업별·계열별 한도가 소진돼 추가지원이 제한되는 등이 문제다.
이에 정부는 회사채나 CP 시장에도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현재를 '위기지속단계'로 진단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설립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SPV는 종전같이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투기등급' BB에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
P-CBO에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차환지원에서도 지원요건을 회사채 A에서 BBB 이상, CP A2에서 A3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진단 및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SPV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P-CBO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현재는 매출액을 향후 1년간 추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코로나에 대한 일시적 감소를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또 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 등의 P-CBO 지원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지원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회사채·CP차환프로그램도 개선한다. 먼저 신용등급 기준을 회사채의 경우 A에서 BBB이상으로, CP는 A2에서 A3으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넓힌다. 또 차환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CP 장기차환을 위해 차환 목적을 위한 사모채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신용평가사들이 기업들의 등급을 조정하는 점을 고려해 개편프로그램을 7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단, 월 발행일정이 정해져있는 P-CBO는 5월분 발행일인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편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 SPV 연장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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