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대립각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수출길도 차질이 예상된다.
순풍을 맞고 있는 수출 한국호가 두려워할 최대 암초인 것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중 갈등이 코로나 직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근이었다는 점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미중 양국 간 갈등은 무역, 기술, 인권 등으로 확산돼 세계 패권 경쟁 구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나 희토류 등 중요 기술·소재와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계 구축을 검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미국도 수입 대체처 확보를 통한 중국 의존도 축소 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압박이 지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동맹국과 협력 하에 희토류를 비롯 반도체·배터리·의료용품 등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 1월 백악관 대변인은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압박하기도 했다.
홍콩·신장·대만 등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신장 극서부 지역의 이슬람 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집단학살(genocide)'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통상 부문에서 미·중 간 협상 속도가 매우 더딘 반면 인권 등 가치 영역에서의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중국 갈등수위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수출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동맹국과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중시할 경우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의료 제약 등의 대미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미국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첨단산업 자립 정책을 우선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미 정부가 최종 제품 외에 공급망 전체의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인프라 관련 산업(철강, 에너지, 건설 기자재, 운송장비 등) 비중이 전체 수출의 18% 이상 높은 편으로 잠재 수출 기회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 내 건설 서비스 외에도 철강 ·수송기계와 부품 ·중장비 ·건축 자재·전선·케이블 등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해 국산 제품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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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을 맞고 있는 수출 한국호가 두려워할 최대 암초인 것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미중 갈등이 코로나 직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근이었다는 점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미중 양국 간 갈등은 무역, 기술, 인권 등으로 확산돼 세계 패권 경쟁 구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해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나 희토류 등 중요 기술·소재와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계 구축을 검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미국도 수입 대체처 확보를 통한 중국 의존도 축소 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압박이 지속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동맹국과 협력 하에 희토류를 비롯 반도체·배터리·의료용품 등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 1월 백악관 대변인은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압박하기도 했다.
홍콩·신장·대만 등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신장 극서부 지역의 이슬람 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집단학살(genocide)'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통상 부문에서 미·중 간 협상 속도가 매우 더딘 반면 인권 등 가치 영역에서의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중국 갈등수위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우리나라 수출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동맹국과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중시할 경우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의료 제약 등의 대미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미국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첨단산업 자립 정책을 우선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생산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미 정부가 최종 제품 외에 공급망 전체의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인프라 관련 산업(철강, 에너지, 건설 기자재, 운송장비 등) 비중이 전체 수출의 18% 이상 높은 편으로 잠재 수출 기회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 일자리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 내 건설 서비스 외에도 철강 ·수송기계와 부품 ·중장비 ·건축 자재·전선·케이블 등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해 국산 제품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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