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 백신 특허에 대한 효력을 중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지재권 유예를 지지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주 지재권 보호 유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백신 관련 지재권은 WTO의 무역관련 지재권협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이 한시적으로라도 백신 특허를 면제해 다른 나라들이 마음껏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싹쓸이해 다른 국가들이 '백신가뭄' 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백신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향후 백신의 일시적 특허 유예가 현실화되면 백신 제조기술과 생산기술, 관련 시설을 고루 갖춘 국가가 백신 확보에 이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물론 특허가 풀린다고 해도 국내기업들이 실제 생산까지 들어가기 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백신 생산은 복제약과 달리 공정이 단순하지 않아 백신 지재권과 함께 원료와 제조 설비 통제도 풀려야 한다. 제약사가 어느 수준까지 특허 내용을 공개할지도 불투명하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할 정도로 수익성이 보장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미 정부의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국내업체가 백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 독자생산의 길을 미리 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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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재권 면제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이 한시적으로라도 백신 특허를 면제해 다른 나라들이 마음껏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싹쓸이해 다른 국가들이 '백신가뭄' 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백신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향후 백신의 일시적 특허 유예가 현실화되면 백신 제조기술과 생산기술, 관련 시설을 고루 갖춘 국가가 백신 확보에 이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물론 특허가 풀린다고 해도 국내기업들이 실제 생산까지 들어가기 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백신 생산은 복제약과 달리 공정이 단순하지 않아 백신 지재권과 함께 원료와 제조 설비 통제도 풀려야 한다. 제약사가 어느 수준까지 특허 내용을 공개할지도 불투명하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할 정도로 수익성이 보장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미 정부의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국내업체가 백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 독자생산의 길을 미리 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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