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및 LH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LH투기사태와 관련해 농협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벌였다. 해당 지점은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 4곳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를 의뢰했다"며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H혁신안은 이날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주택공급 일관추진+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 하에 LH조직·기능개편을 검토하겠다"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겠다"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에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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