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칼럼] 암호화폐 열풍과 무능한 정부](http://contents.dt.co.kr/images/202105/2021052102102269061001[1].jpg?var=5729 "[김태기 칼럼] 암호화폐 열풍과 무능한 정부")
암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 수상한 '잡 코인'까지 쏟아져 120개 가까이 된다. 암호 화폐를 사는 돈의 상당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 암호 화폐의 90%는 가격이 하락했고, 30%는 가격 하락 폭이 40%를 넘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암호 화폐는 디지털 신기술이 만든 새로운 투자 자산 중의 하나다. 20대 암호 화폐 투자자가 유달리 많은 이유는 온라인과 앱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데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 고위험이 따르는 투기적 수요가 크다. 투기는 자산의 가치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암호 화폐 투자 대열에 빠지면 자신만 손해 본다는 두려움(FOMO: Fear of Missing Out)이 작용한다.
하지만 투자 심리 변화가 변화하면 가격이 일거에 급락하고, 결국 가격이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버블은 사라진다. 이런 점을 모르고 끝물에 투자하는 사람은 암호 화폐의 희생자가 된다. 이미 일론 머스크를 사칭한 사기와 가짜 암호 화폐에 이용당하거나, 암호 화폐를 미끼로 한 범죄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정부의 방관이다. 암호 화폐에 투자한다고 일할 시간을 뺐기고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스킬을 쌓지 못해 근로소득도 위태로워진다. 암호 화폐 자산이 대폭락하면 금융시장도 불안해진다. 암호 화폐는 말이 화폐지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이고,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식의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몸 사리고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이런 사실을 말하기조차 꺼려한다. 암호 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실종되었고 부처에 따라 엇갈린 말만 했다. 암호 화폐도 주식처럼 투자의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제안은 무시했다. 암호 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없다면서 암호 화폐로 버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혼란을 더 키웠다.
정부는 종합적인 암호 화폐정책을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 중국은 공산주의답게 암호 화폐와 법정 화폐의 교환을 금지하고 중개서비스와 파생상품의 거래를 처벌한다. 일본은 암호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만 소득에다 암호 화폐로 번 돈까지 합쳐 55%의 세율로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혼란을 막았다.
암호 화폐에 대한 제도적 처방과 함께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20대의 암호 화폐 투자 열풍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20대의 꿈을 앗아갔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정책으로 20대는 집 장만의 꿈이 멀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는 75% 폭등했다. 비정상적인 노동정책으로 20대는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 지난 4년간 청년 고용은 악화되어 체감 실업률이 통계 작성이후 최고치인 27%로 치솟았다.
20대의 암호 화폐 열풍은 자산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에서의 소외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 8년간(2012-2020)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35% 증가했는데, 20대만 유일하게 부채가 171% 폭증하면서 순자산이 6% 감소했고, 전체 평균의 28%수준에서 20%로 추락했다. 지난 8년 간 전체 평균 고용률은 0.5% 포인트 상승했지만 20대만 2.5% 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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