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고 집값도 잡겠다며 시장이 질릴 정도의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반면 폭탄에 가까운 주택 공급 물량을 풀어야 한다는 데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정책을 시행하기 한결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뜻대로 '폭탄' 수준의 공급 대책을 시행할 부지가 있는지 미지수다. 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부지를 '영끌'한 상황이라 쥐어 짜낼 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미군기지 및 군 공항 개발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 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택 공급 부족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집값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정부의 합동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기준 0.12% 올랐는데, 2019년 12월 셋째 주 0.20% 상승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지난 2·4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매주 둔화했다가 4·7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V'자 형태로 반등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하고 지난 9일에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집값 때문에 민주당은 조급해하는 모습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고 그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시장이 질릴 정도'의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먼저 논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300만㎡ 가운데 20%인 60만㎡를 택지로 조성해 고밀 개발로 8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과 함께 당정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할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이 공급 대책에는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3기 신도시 자족 시설 용지 용적률 상향과 복합 개발, 도심 내 군 공항과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의 이전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10일에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간 임대 후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1만여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특위의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 지 의문이다.
지난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역대급 공급 계획을 예고했지만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택지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반대 등의 반발이 커 정책 관철이 쉽지 않다.
전문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조급하게 정책을 내놓기보단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조급하게 정책을 자주 내놓을수록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가수요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