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스타트업 든든한 조력자 되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06/2021062102102269044001[1].jpg?var=0836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스타트업 든든한 조력자 되겠다")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국회와 정부는 흔히 무생물에 비유된다. 숲이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토양, 기상조건인 것이다. 부족하거나 과도한 경우 생태계 전체의 균형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 역시 그렇다.
한때 스타트업 창업자였던 산자위의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할 역할 역시, 생태계 활성화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인책으로 보완하되 과도하지 않도록 검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응원하는 일원으로서 자생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되도록 장려하되, 부족하거나 과도한 생태계의 조건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조력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조력자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과제는 스타트업 정보 인프라 개선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성장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올해 몇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가 부족한 스타트업이 부실 액셀러레이터를 가려낼 수 있도록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평균 지분 취득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양대산맥인 창업투자사, 신기술금융사 중 창업투자사의 통계 위주로 집계·발표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지원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시장 상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장기 과제로는 스타트업의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R&D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가 열렸지만 상용화 성과로 쉽게 이어지지 않아 투자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납품실적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구매 운영 방식에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기존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스타트업 등 외부에서 조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 협업 절차 수립에서부터 난관을 겪게 된다.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가 공공부문과 기존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넛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와 맞물려 회수창구의 다양화 역시 장기적으로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스타트업의 회수 방법으로 기업공개(IPO)가 전체의 36.7%를 차지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공개를 통해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억으로 M&A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기업 가치 평가 차가 크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인 회수의 상당수는 M&A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좋은 협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시장창출, 회수창구 다양화라는 과제는 각 기업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생태계의 과제이며 국회와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제도화될 경우 경직성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자생적인 규칙을 급작스럽게 교란하지 않으면서 유인책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 4차 산업혁명 등 많은 도전에 봉착한 우리는 세계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자기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이런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한 실마리와도 같다. 지금 스타트업은 대기업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체적인 건강한 선순환 조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세심하게 움직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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