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지자체 주관 행사에 한정해 2년 실증특례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총 5건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신규과제 1건, 이전에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인 △디지티모빌리티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KT엠모바일·네이버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SK텔레콤 외 3사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삼현씨앤에스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SO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택시를 운행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20세 이상으로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고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심의위는 디지티모빌리티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한다.
KT엠모바일·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한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SK텔레콤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확인, 연계정보 오남용 방지와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삼현씨앤에스는 원격지의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심의위는 신청기업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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