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둔 5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표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5차 재난지원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희망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 백신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학적 면역과 함께 '경제적인 치료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9월 말까지 국민 약 36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한다.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강해짐에 따라 침체돼 있는 민생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취약계층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도 당면한 과제다. 2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올해 추가 세입은 30조원 이상이며, 세계잉여금도 1조 7000억원 정도다. 국비, 지방교부금 등을 합쳐 대략 33조원에서 35조원 가량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당장 국가 채무상환을 포함해 방역 및 백신 접종 보강,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탄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 단 한분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우리 경제 구석구석까지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그 결과를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쓰고 보려고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기어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지원금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추가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쓰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어제 한국은행은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1,765조원이나 늘었고, 특히나 지난 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전년 대비 19%나 불어나 가계 대출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시급한 나라빚을 갚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부동산처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이라도 한 것이냐"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초과세수를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쓰는 정부가 나라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국난에 이제 경제위기 경고음까지 울렸다. 민주당은 대선만 바라보며 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디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