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법안에는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휴일을 광복절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지만 부칙으로 올해 광복절 이후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체휴일을 공휴일 전 금요일로 정할지 공휴일 이후 월요일로 정할지는 미정이다. 정확한 대체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체휴일 적용을 배제한 것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었다"면서 "(대체휴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어떤 검증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질책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을 적용하려면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라서 대체공휴일 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재호 민주당은 의원은 "올해 앞으로 남은 공휴일 4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경기를 활성화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행안위는 환노위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휴일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할 수 없다. 근거라도 마련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측은 법안을 의결하기 직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휴일 4일이 추가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관련 법안 등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