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SMR(소형모듈원전)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자체는 실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60년 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설계수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보정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실천 중인 것으로, 전문적 영역에서 판단해 (원전 수명연장이) 경제성 있는 조치라면, 만료해가는 원전마다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생각한다. 고리·월성 원전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손실보전을 하기로 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인 탈원전의 청구서를 국민에 날릴 게 아니라 탈원전을 날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대 3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지원금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추가 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쓰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어제 한국은행은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1765조원이나 늘었고, 특히나 지난 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전년 대비 19%나 불어나 가계 대출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시급한 나랏빚을 갚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백신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제 의학적 면역과 함께 '경제적 치료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올해 추가 세입은 30조원 이상이며, 세계잉여금도 1조7000억원 정도로, 국비와 지방교부금 등을 합쳐 대략 33조원에서 35조원 가량의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