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모두 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총리에게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 처분하도록 한 제도"라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 심사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면 예방과 사후치료 효과가 있다.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백지신탁제도가)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가 있다면, 부동산을 갖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