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공보물에서 경쟁자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탄다.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확인 결과 김 후보는 국회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1심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로 인정했으나 이 의원이 선거 운동 당시 언론 기사를 인용해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