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상자산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가상자산 과세방침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내면 어떡하느냐"면서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방침에 반발이 있다고 지적하자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아직은 정부 입장을 바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국회가 결정한다면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정책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으니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어떻게 하면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에 집중했다"며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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