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마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손보협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들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협회는 특히 PM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경우, 100:0의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는 PM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에도 PM의 일방과실로 판단했다.
PM이 보행로에서 교차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는 직진 또는 좌·우회전하던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적용했다.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과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해 PM과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 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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