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
공매도 폐지보단 공매도 순기능 인정하되 역기능 최소화 정책방안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시작된 공매도 전면금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때 향후 공매도 정책은 공매도 폐지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한정된 종목에 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펴낸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한 실증연구를 종합했을 때 국내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공매도가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개인투자자의 소외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대주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는 추후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세 차례(2008·2011·2020년) 공매도 금지 기간 자료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는 불과 며칠 동안만 가격 하락을 막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반면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몇 달에 걸쳐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기반해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매도가 시장 효율성에 기여하고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실적 해법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잘 발현되도록 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식별해서 그 부작용이 최소화화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내 금융당국이 선택한 코스피200 구성종목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것도 제도적 해결 사례로 평가했다.
또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니터링 강화와 처벌 수준 상향 조정도 들었다.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통해 공매도 관련 거래기법들을 계속 수집하고 이런 내용이 감시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공매도 악용 사례를 탐지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공매도 악용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할 때는 기간·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추후 공매도 금지조치를 다시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범위를 좁혀서 한정적 종목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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