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칼럼]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부담증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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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칼럼]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부담증가는 위헌

   
입력 2021-07-15 19:43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前무역협회장


[김인호 칼럼]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부담증가는 위헌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前무역협회장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너무나 상식적인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 거의 모든 국민은 터무니없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떠안게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에 더해 공시지가의 현실화(소위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의 1단계 조치까지 겹쳐 전국평균 19.1%,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3% 상승한 금년도 재산세, 종부세 부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왜 잘못된 정책, 잘못된 법안의 입안은 정부와 절대다수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해놓고 그 부담은 죄 없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져야 한다는 말인가?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나? 그나마 올 한 해에 끝날 일도 아니고 설사 집값 상승이 멈춘다 해도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때까지 공시지가를 계속 올릴 것이라 하니 재산세 부담의 증가는 한참 더 계속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세수 증가에 도취되고 매표행위 수준의 돈 뿌리는 재미에 빠져 돈 쓸 궁리에 여념이 없다. 내팽개쳐진 세제운용의 효율성, 형평성과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운용 등 과세원칙의 위배 등은 거론하는 것조차 번거로울 지경이어서 그만두고, 이 글에서는 너무 중요한 본질적 요소 세 가지만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인권신장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 온 혁명의 역사, 즉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권리청원', 명예혁명을 거쳐,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된 영국에서의 의회제도의 성립과 발전,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이라는 세계사적 3대 혁명에 공통된 요소는 이 역사적 혁명의 시작이 당시 전제군주에 의해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부과되는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조세부담, 세정의 문란이 국민의 합리적 청원에 의해 개선, 해결되지 않을 때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의지한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집권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추출되는 것은, 의회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입법기능에 앞서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이다. 절대군주에 의해 과해지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 즉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민부담의 신설이나 증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 기능의 출발이었다.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문명국가의 헌법이 거의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정주의, 의회의 국가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바로 의회의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이 조세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조세부담의 신설이나 증가는 반드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 그 참 뜻이 있다. 또 국회는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헌법 제 57조의 규정도 다 이런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공시지가의 인상에 의해 국회의 심의나 동의절차 없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는 위헌적인 직권남용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한편 국회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재정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지키고 행사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이런 국민부담을 늘리는 일에 행정부보다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가 만약 어떤 이유로 공시지가를 시장가격에 좀 더 근접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세율은 낮춰서 최소한 공시지가의 인상 절차만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놓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폭발 직전의 다수 납세자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고 별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차제에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로 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또 외국의 예도 참조하면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일깨워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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