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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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답은 현장에 있다

   
입력 2021-07-18 19:41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답은 현장에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다방면에서 바꿔놓았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이 낯설고 하루에도 수백 명과 악수하던 손도 할 일이 한결 줄었다. 우리 농촌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다. 학교에 친환경농식품을 판매하던 농가는 판로를 잃었고, 농가인력의 허리 역할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해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6월 11일 현재 기준, 전국 농어촌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해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5,342명인데 반해, 입국 완료한 인원은 총 308명뿐으로 불과 5.8%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힘든 나날 속에 외국인 근로자가 차디찬 비닐하우스 바닥에서 외롭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랴부랴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임시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위생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농어촌의 현실, 즉, 현장을 전혀 모르는 함정 말이다.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을 형편이 못 되는 농가가 대다수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땅을 매입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생계수단인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 중에 농사짓고 있는 땅 말고, 또 다른 땅을 매입해서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의 농부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우리 인간은 늘 배우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그 중에서도 법을 제·개정하는 국회의원의 임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배움의 장은 바로 현장이다.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하는 입법과 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한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이것이 내 정치철학이자 소신이다. 차에 탄 채로 한 바퀴 휙 둘러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차에서 보는 모습, 10미터 앞에서 보는 모습, 코앞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 다르고, 멀리서 고개만 숙여 인사하는 것과 가까이 다가가서 손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현장에 갔으면 어디든 들어가 누구라도 만나서 한두 마디라도 들어야지 아무 목표없이 발자국만 찍고 왔다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해주는 인력중개업체와 수확일에 맞춰 구두 약속을 하고, 이들이 오면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었지만,'다른 곳에서 만원 더 주기로 해서' 기다리던 외국인 근로자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책상에 앉아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지난 4월 16일 지역구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서 만난 버섯농장 주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기 위해 돈을 빌려 외국인 숙소로 사용할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고 단장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숙소 마련을 위한 비용과 이자 감당 걱정은 물론 한 해 농사까지 망칠까봐 노심초사라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용 기숙사를 지을 형편이 못 되는 농가가 대다수라는 현실을 농촌의 현장에서 배웠다면, 이제 생각을 할 차례다. 농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할 차례다.

고민 끝에 나는 지난 6월 29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개정하면 농민들이 기숙사용 토지를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부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회에 입성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켜왔던 소신을 국회에서도 굳게 지키고자 다짐하면서, 오늘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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