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법 본격 시행
법령정비 요청 후 실증 연장 가능
기존 2년으로 제한돼 있던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이 중단 없이 자동 연장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장 다음 달 실증특례가 종료되는 전남 'e-모빌리티', 경북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7개 특구가 연장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과 조건에서 규제를 완화·적용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지정된 특구에서는 2년 동안 실증특례가 적용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실증을 조기에 마친 사업자가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부처에 법령정비를 요청하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 중단이 없도록 자동 연장된다.
또한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실증특례에 신청이 가능해 사업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1일 특구위원회를 열어 실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1차 특구사업에 대해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어 2차 특구사업부터는 개정법 적용을 받아 신속한 법령 정비와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녹영 중기부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국내 신산업 발전과 규제체계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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