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조금 지급 요건이 안되는데 지원금을 챙겨, 반환명령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수급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