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칼럼] `文정권 시즌2`로 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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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칼럼] `文정권 시즌2`로 가려는가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1-07-20 18:09

박양수 콘텐츠 에디터


[박양수 칼럼] `文정권 시즌2`로 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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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시간 속에 고통은 쉽게 잊혀진다. '좋은 게 좋은 것'이란 식으로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문재인 정권 5년의 가장 큰 적폐는 해방 이후 정립해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해방 후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언급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며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의 지도를 받아 세운 분단국가이니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 정권을 이어받겠다는 여권 선두주자가 품고 있는 국가관이란 게 어이가 없다.
새정치연합 의원 시절 통진당 해산을 "유례 없는 일"이라며 공개 비판했던 이가 문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인물이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회장, 이 지사와 진배 없는 주장이다. 이런 인사들이 장악한 좌파 정권 아래 좌파 정책과 이념이 사회 전반을 물들여 가는 게 현실이다. 무상복지·무상분배와 같은 좌파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좀먹고 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한 여권의 예비주자들 역시 이를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해방 당시 남한 사회에선 수많은 학생, 지식인이 '무상복지·무상분배'와 같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에 빠졌다. 희망이 안 보이는 조국의 현실에 절망하던 학생과 지식인에겐 허무맹랑한 유토피아 세계가 마치 구세주처럼 여겨졌을 게다. 북한의 현실은 더 비참했다.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 정권은 땅을 무상분배하겠다며 소작농들을 꼬드겨 지주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게 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지주와 자본가를 친일파로 몬 뒤, 무상 몰수한 땅과 돈을 가난한 소작농과 농민들에게 나눠줘 환심을 샀다. 북한 전역에 공짜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의 '김일성 만세' 소리가 울려퍼졌다. 하지만 종전 후 땅은 공산당 소유로 몰수되고, 인민들에겐 강제 식량배급이 시작됐다. 그게 지상낙원의 본질적 모습이다.


외부 세계에 비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미 선진국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이를 공식 인정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된 건 UNCTAD의 57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도 한국뿐이다. 전흔(戰痕)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70여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그 모든 '축적된 시간'이 문 정권 아래서 맥없이 허물어져 내린다. 대선을 앞두고 공짜 아파트와 같은 무상분배, 복지천국에 대한 포퓰리즘적 공약이 벌써 판을 친다. 문재인 정권 5년을 잇는 무상 시리즈 2탄이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 정권이 지난 5년간 쌓은 적폐는 수두룩하다.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핵폭탄급이다. 좌파 이념의 고착화, 탈원전 등 산업생태계 파괴,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사회양극화 심화, 친노동·반기업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조직이 관여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도 대통령이 언제 가동을 중단하느냐는 말 한 마디에서 비롯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다음 정권의 최우선 임무는 문 정권의 적폐를 거둬내고, 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적폐 청산에 적임자는 누구일까. 우선 필요한 게 좌파 노선으로 기울어진 나라 전체를 바로잡고, 훼손한 한·미·일 동맹을 회복할 수 있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관도 갖춰야 할 자질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문 정권이지만 지난 5년간 비리와 부정, 불평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박양수 콘텐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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