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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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 혜택 누려"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1-07-21 08: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이었는데 시행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져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된다"며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도 나왔다"며 "조금 더 시장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홍남기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 혜택 누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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