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4대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중에서 허위 거래신고를 이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는 그동안 포착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실제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가 적발한 행위로는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고가 매수를 신고한 뒤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내부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와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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