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적립액 공제 약관에 명시 안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이어 삼성생명도 패소
삼성생명 항소할 듯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금융소비자연맹과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이 원고(가입자)가 받는 '생존연금'에서 적립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 측의 적립액 공제가 '상속종신형 즉시연금'의 상식적인 상품구조라는 주장은 받아들어지기가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이 순보험료 일부에서 정립액을 공제 구조로 설계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품 구조를 평균적인 고객이나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상품구조가 원고의 보험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나 약관상 명시됐어야 한다"고 피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보험사는 이를 운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만기 또는 사망 시에는 보험료 원금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금리 인하로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들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가입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삼성생명이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에서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명시했지만, 산출방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을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건 외에도,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해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까지 줄줄이 패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도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후 판결문 검토 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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