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 정통성 의문` 金유죄에 靑은 무입장,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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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권 정통성 의문` 金유죄에 靑은 무입장, 어이없다

   
입력 2021-07-21 19:56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1, 2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다시 수감되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이란 여론 조작 매크로를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8800만 건에 달하는 댓글 순위 및 노출 조작 등을 통해 문 후보 당선을 지원했다. 그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판결로 부정 선거운동에 대한 응징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나 기소된 지 4년4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지연해온 법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김경수 지사 역시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 대간첩활동 일환으로 벌인 인터넷 댓글을 법원이 여당 후보 지원 정치개입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실제로 2017년 초 여론 조사에서 한 때 1위였던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악의적 댓글로 이미지 손상을 입어 중도 포기해야만 했다.

인터넷 실시간 여론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최대 적이다. 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 범죄다. 징역 2년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정치공세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경수 유죄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여론조작을 몰랐고 관여 안했다 하더라도 김 지사가 최측근이었고 그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입장이 없다며 넘어가려는 청와대의 자세는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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