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탈(脫) 탄소 사회 실현 구상에 맞춰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올 10월 중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각 전원 중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의 22~24%에서 36~38%로 14%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원전은 신·증설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존 목표치인 20~2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력발전 비율 목표치는 기존의 56%에서 41%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의 화력 의존도는 2019년 실적(7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1% 정도로 하는 목표치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한 비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2030년 목표치는 기존의 40%대에서 6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집권 자민당 내에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단된 원전 신증설 정책을 새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원전이 사회적 신뢰를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증설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줄이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필요한 규모를 지속해서 활용해 나간다고 기술하는 식으로 기존 원전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볼 때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을 계속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전에 일본 전역에서는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다.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이 중단된 뒤 대폭 강화된 안전 심사를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올 4월 현재 9기(원전 5곳)에 그치고 있다.
원전이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6% 수준이다. 개정안에 제시된 원전 에너지 비율을 달성하려면 원전 27기를 80%의 가동률로 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재가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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