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소송 끝에 감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 LS, LS글로벌, 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LS는 33억 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LS전선은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이는 공정위가 LS글로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각 계열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됐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 설립 후인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LS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약 70%에 해당하는 189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