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민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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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민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1-07-22 15:24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달리 기존 입장 고수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정치권에서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깎는 대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고소득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 달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며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급증한 데 대해선 "피해지원으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재확산이 (소비와 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코로나의 확산 속도라든지 지속 기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 상황과 내수지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확산 조기 진정을 위해 방역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이후 피해지원 등을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기재차관 "국민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추경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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