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잠재성장률 2.5%→2.3% 하향 조정"
S&P 내년 잠재성장률 "3.1%→2.8%로 하향 조정"
신평사 "빠른 고령화와 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3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가 잇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코로나19 관리와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 회복으로 신용도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다만 빠른 고령화 속도와 국가채무 증가를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잠재성장률은 하향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신용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이번 피치의 등급 발표로 지난 4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월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신평사 모두 올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AA-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중 4번째로 높은 투자등급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AA- 등급을 받았다.
피치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 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잠재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 포인트 낮췄다.
올해 S&P도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빠른 고령화를 잠재 성장률 하향 원인으로 꼽았다. 피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러한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라면서도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위험요인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지적했다. 일반 정부의 재정적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비영리공공기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난해 3.7%에서 올해 4.4%로 확대돼 AA 중위인 5.3%를 여전히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각각 25bp(bp=0.01%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S&P도 한국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무디스는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대북(對北) 리스크를 한국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무디스는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2일 피치의 한국신용등급 발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신뢰와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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