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00m씩 떨어져서 집회하고 있다"
정부 "7월 23일 예정된 집회 철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의 연이은 집회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세종시 집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에서 23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예정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두고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앞서 이달 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000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집회를 벌였다.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민주노총은 해당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는 없다"면서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 참가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사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면서 "검사에 임하는 참가자들은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휴가를 내고 검진을 받거나, 심지어 대체인력으로 사비를 부담하면서 선제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결의대회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100인 이하 집회로 8곳에 집회신고를 했고, 신고지 사이의 거리는 500m다"라고 말했다. 7월 21일에도 민주노총은 정부 세종청사 어진동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총 450명이 집회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등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49명 나오는 등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거리 두기를 22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거리 두기 격상 하루 전 499명 집회를 신고해 세종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세종시에서 실제로 진행된 집회는 경찰이 추산한 결과 45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읽은 뒤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까지 행진했다.
한편 원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23일 집회에 앞서 100명 이하로 쪼개 여러 번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여러 장소로 분산해 진행하면 법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없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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